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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현장 안전망 강화, 종합공제 보장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종합공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 범위를 넓혀 현장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배상책임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되었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고 소액 사고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1년간의 운영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대폭 개선했다. 자기부담금을 낮추고, 상해 치료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구체적으로는 자기부담금 인하, 상해 치료비 신설 외에도 대물 배상 보상 한도 상향, 상해 사망 시 보상 한도 상향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행기관의 재물손해배상 항목을 신설하고, 상해로 인한 중증화상 진단비 및 수술비 지원 항목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넓혔다.이번 종합공제 보장 확대는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에서 다시 평화의 발을 맞출까
국회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재개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해빙 분위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국회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의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에서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평화 유산과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 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북한과 접경 지역인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참여는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토론회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 추진 경과, 법·제도 개선 과제, UN·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진호 저널리스트, 한기호 교수, 김희남 교수, 위원석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벌였다.허영 의원은 “남북 관계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간 교류를 통해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스포츠는 이념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원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
바다숲, 블루카본 시대를 열다…국제 포럼서 해조류 탄소 흡수 논의
해양수산부가 11월 20일 서울에서 '바다숲 국제포럼'을 개최하며, 블루카본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다.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현대자동차의 협력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블루카본 전문가들이 모여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 흡수 방법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포럼에서는 '블루카본을 위한 과학 및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캐서린 러브락 교수의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해조류 탄소 흡수 방법론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탄소 거래 시장에서 해조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이번 포럼은 해조류의 탄소 흡수 능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새로운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조류의 탄소 흡수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해조류를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포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조류의 높은 탄소 흡수력이 방법론 보고서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바다숲이 블루카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적극행정으로 현장 체감형 성과 속도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AI로 AI 예방’,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과제별 세부내용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됐다.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 내 변화와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2월 울릉도 뱃길 대체여객선 투입 결정... 해수부, 동절기 전 항로 일제 점검 추진
해양수산부는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의 동절기 일시 휴항에 대비하여, 울릉크루즈㈜와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인해 휴항이 예정됨에 따라, 울릉군과 섬 주민들은 해당 기간의 항로 단절을 우려하여 해양수산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하였다.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썬라이즈호’를 대체여객선으로 투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뉴씨다오펄호의 수리·정비 기간도 당초보다 이틀을 단축하여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해당 기간 차량 등 화물운송은 포항-울릉 간 정기운항 카페리화물선 2척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화물선은 동절기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썬라이즈호가 결항할 때도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1척당 12명씩 긴급 여객 이송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진도항에서 출발하여 추자도와 제주항을 잇는 씨월드고속훼리㈜ ‘산타모니카호’의 선체 파손사고로 인한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추자도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해당 사고로 추자도와 제주항 간 여객선 운항횟수가 당초 1일 2회 왕복 운항에서 1회 왕복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할청인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해양관리단과 제주도, 선사,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현재 제주항에서 출발하여 추자도와 완도항을 잇는 ㈜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의 운항 스케줄을 바꿔서, 화·목·토요일은 제주항-추자도를 1일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안은 동절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한 임시 방안이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선박 추가 투입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동절기 항로 단절로 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개 항로 연안여객선 151척을 대상으로 운항 중단이 예상되는 항로를 사전 점검하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시적인 여객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섬 주민의 불편을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디지털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 한이음 드림업 박람회」가 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한이음 드림업’ 지도의 결과물인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과제 우수 성과물 전시와 공모전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인공지능 활용 특별공연, 인공지능 체험, 취·창업 지도 등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이 행사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전시 관람 등 행사를 함께할 수 있다.‘한이음 드림업’은 전공에 관계 없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디지털 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약 7개월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무형 과제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4년 ‘정보통신기술 지도’ 사업 도입 이후 20여 년간 7만여 명의 디지털 융합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한이음 드림업’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한이음 드림업’ 공모전은 대학생과 산업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386팀이 지원,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125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들 수상작은 박람회 현장에 전시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수상작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올해 대상으로는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강화학습 기반 로봇 운영체계 요리 로봇 개발’ , ‘마이메디:지능형 기기를 활용한 근력·유연성 측정 및 3차원 콘텐츠 개발’ , ‘인공지능 지능형 솔: 한 번의 터치로 두피를 진단하다’ 총 3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더불어 최대 1천만 원의 장학금 및 해외 장학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과기정통부 이상민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가올 미래에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며, “과기정통부도 청년들이 다양한 도전을 통해 우수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업무 혁신 한 수 배우러 왔어요“
공직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민간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적극 학습하며 인재 양성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제2차 인공지능 혁신기업 현장 방문’으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본따르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인사처는 민간의 선진적인 인공지능 활용 비법를 공공정책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이를 활용한 인사정책 수립 기법을 마련하고자 여섯 번째 체험기업으로 네이버를 선정, 방문했다.이날 인사처 직원들은 국내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엑스와 조직 내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특히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비롯해 전문 인재 양성 전략, 수평적이고 민첩한 조직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 이희진 주무관은 “인공지능을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이자 필수재로 인식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업무체계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인사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인사관리 정책 수립 시 적극행정 통찰력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한편, 인사처는 지난 2023년부터 공무원도 근무하고 싶은 우수기업을 찾아 인사관리 전략과 우수 조직문화 등을 배우는 혁신기업 현장 방문을 운영 중이다. -
인공지능 전문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으로 경남도 영입
인공지능·빅데이터 산업정책을 이끌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에 임용됐다.인사혁신처와 경남도는 개방형 직위인 인공지능산업과장에 박환 전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추진실 상무를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경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에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과’를 신설한 후, 과장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처가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했다.박환 신임 인공지능산업과장은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추진실에서 첨단자동공장 인공지능기반 제조혁신·데이터분석 기반 구축을 총괄하며 대규모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전문가다.그는 28년간 축적된 제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실증형 과제를 다수 수행해왔고, 국내외 제조공장의 신설·최적화 계획에 투입돼 제조 인공지능 적용의 핵심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 왔다.경남도는 그의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계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할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박환 신임 과장은 “민간에서 축적한 제조 인공지능 혁신 경험을 지역 전체 산업으로 확산시켜, 경남도가 대한민국 제조 인공지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인공지능산업과장 직위는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동시에 요구하는 직위로, 적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였을 것”이라며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전문가가 지역 산업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25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사회 전문역량 강화 및 정부혁신을 위해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월 20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에서 ‘상생협력 비즈니스 데이 2026’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우수 환경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술이 우수하지만 실증기회가 부족하여 상용화가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에 실증기회를 부여하고 수요기관은 우수 기술로 환경경영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상생협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이 행사에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173개, 수요기관 110개 등 총 283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다.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총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1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엔아이티코리아와 서울에프엔비가 각각 기술 상용화 사례 및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한다.엔아이티코리아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청주에 소재한 엘엑스하우시스 사업장에서 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고효율 마이크로펄스시스템 플라즈마 집진설비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대규모 집진설비 납품 신규 계약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서울에프엔비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리엔테크엔지니어링의 ‘폐수 찌꺼기 75% 감량 일괄 시스템’의 실증 성공 후 사업화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증설비를 제공하는 등 수요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이어지는 2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과 수요기관의 연결을 위해 3가지 맞춤형 지원 방안이 진행된다.먼저, 연결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사전에 온라인 매칭지원시스템에서 면담을 요청한 기업 및 기관의 대면 교류를 지원한다. 예비 공동사업단 구성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사전 진단을 제공하여 공동사업단 구성 시 필요한 사업비 구성 등 세부사항을 안내한다.마지막으로 공동사업단 대상자를 찾지 못한 기업 및 기관에게는 추가적인 연계를 위한 현장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 연결된 기업 및 기관은 이달 말에 공고 예정*인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신청해 선정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및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박소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는 기술을 가진 기업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 현장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산업 생태계 전반에 상생의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유휴부지, 생활물류시설로 활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급 후보지를 발굴하였으며,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총 7개소, 3.9만㎡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하였다.11월 20일부터 이번에 선정된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공급하는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 및 철도 부지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로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중소·중견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며,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20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아울러, 11월 27일 오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심지영 과장은 “본 사업으로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되어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신도시 교통대책 TF, 현장 협업 강화로 갈등사업 조정 성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 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관리대상 사업 28개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 24년 32개 사업까지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조정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조정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지연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 주요 도로사업계획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성과도 있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TF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농식품부, 해외 우수 한식당 7개소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11월 17일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한식문화 확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27개 항목을 중점 평가해 총 7곳이 최종 선정됐다. ➊ 내음 : 식재료와 조리법 등 한식을 모티브로 해 토마토 동치미, 메밀면, 초계, 소갈비, 주악 등 창의적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22~’ 25년 미쉐린 1스타, ‘24년 Asia’s 50 Best Restaurants 73위 등 글로벌 미식기관의 연이은 호평을 받은 식당이다. ➋ 서울 레스토랑 : 깔끔하고 정갈한 한국식 구이 전문점으로 소고기와 찌개, 전,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제공되며 고가구 등 한국적 소품을 활용해 전통적 분위기를 구현했다. ➌ 엄용백 : 부산의 ‘엄용백 돼지국밥’의 싱가포르 분점으로 돼지국밥 및 돼지구이, 간장 국수, 들기름 막국수 등을 제공하며 평상좌석, 처마 등 한국적 느낌을 인테리어에 활용했다. ➍ 바루 : 한국의 발효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로 랍스터된장, 간장조림 은대구, 갈비, 산나물 밥 등 메뉴를 제공하며 ‘24년 LA 타임스 올해의 레스토랑, ’ 25년 The All Time Eater 38에 선정에 선정됐다. ➎ 대도식당 : 서울의 ‘대도식당’의 LA 분점으로 한국식 소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양념갈비, 불고기, 깍두기 볶음밥 등 한식의 맛을 그대로를 재현했다. ➏ 수원갈비 : 한국식 구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BBQ 그릴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좋은 등급의 고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됐다. ➐ 순그릴 샹젤리제 : 파리의 고급 한국식 구이 전문점으로 불고기, 소갈비, 돼지갈비 이외에도 잡채, 찌개등 다양한 한국식 메뉴를 제공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정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 기법 및 한국적 분위기 등을 통해 케이-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정된 한식당은 지정패 수여와 함께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국내외 홍보확대,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전세계 한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 30년까지 100개소로 적극 확대해, 한식 경쟁력 제고와 케이-푸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민 먹거리, 더 안전하게”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기술혁신
국립종자원이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배용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LMO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 그간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 주요작물을 대상으로 6가지 검출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활용해 왔다. 하지만, 대상작물과 검출유전자가 점차 확대되어 이외 작물이나 유전자를 검사하려면 개별적으로 검사해야만 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LMO 검사방법은 대상작물을 기존 5개에서 21개로 대폭 확대했고 검출유전자도 기존 6개에 NPTⅡ를 추가해 총 7가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검사할 경우와 비교하면 소요시간과 비용이 1/7수준으로 절감되어 일만 점 검사에 약 2억 8천만원이 소요됐다면 이제는 4천만원이면 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작물의 LMO 검사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LMO 검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I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권리는 안전한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급증한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아동권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 8월 제22대 아동총회에서 디지털 세상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 당사자가 제시한 14가지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번 포럼에서도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참석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고 추진할 예정이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을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현황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정부와 함께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