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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충청권 실증 넘어 전국 확산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3년간의 실증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가 참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확보된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성과교류회에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관계자를 비롯해 충청권 지자체, 수행기관,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 지역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루션을 체험하고, 주요 현장 적용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충청북도는 제조기업 사업장에 구축한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위험 구역 CCTV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재,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린다. 중견기업에는 보호구 미착용 시 자동 설비 잠금 시스템, 화재 위험 감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사고 예방 및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충청남도는 공주시의 교통사고 다발 구역과 금강신관공원에서 실증한 도로·생활 안전관리 솔루션의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음향·진동, 드론 등을 활용해 군중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백제문화제 행사에서 인파 관리에 활용했다.대전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의 화재, 군중밀집사고, 시설 붕괴 위험을 감지·예측하고 재난 발생 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AI를 활용해 노후 시설의 균열, 누수 등 붕괴 위험 징후를 감지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 사고 발생 위치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최적의 대피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보행교와 금강 수변공원 일대에 설치된 센서와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추락 등 위험을 감지하고,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 상황까지 통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발표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몽골 국가비상관리청과 기술 도입 MOU를 체결하고 KOICA ODA 사업을 통해 몽골에 '지능형 재난상황실 및 공공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와 가상융합기술이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충청권에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와 공공분야에서도 AI와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국민 안전 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ISO, IEC, ITU 3대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AI 표준 서밋 서울 개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유엔은 AI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AIAB는 2024년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ISO, IEC, ITU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였다.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을 비롯해, 장-마리 포감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회 사무차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의 C-레벨급 고위 인사 300여 명이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에 함께한다.본 서밋의 주제인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는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간의 서밋 기간에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본 서밋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환영사에 이어, ISO·IEC·ITU가 UN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문은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기준인 국제표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AI 표준 수립, △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 △ 셋째,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임을 강조, △ 넷째,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이다. 이처럼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대자 국표원장은 “AI 표준은 기술기준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서밋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AI 표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중앙아, 경제 협력 확대로 미래 동반 성장 모색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5회 중앙아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 유관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활용한 공급망 잠재력과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다. 또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 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그는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에너지·플랜트 협력 확대,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박 차관보는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이번 포럼의 의미를 부여하며, 양측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포럼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통상 협력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동은 책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수석연구원,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지크릴라예프 루훌로 참사관에게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는 12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또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문신학 차관은 “제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연구 개발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분석 방향을 안내(가이드)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정부가 연구 개발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지침」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배포했다.최근 주요 연구 개발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 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품질관리 안내서는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 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 전략기술에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토대로, 연구 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 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 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는 관련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지식재산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드론 우수사업자’ 첫 지정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드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들이 드론산업의 롤모델이 되어 K-드론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드론 기술 고도화, 상용화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드론 우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반도체 설계 대학(원)생 「내 칩(My Chip) 경진대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전자공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내 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내 칩 경진대회」는 반도체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회로를 국내 공공나노팹에서 실제 칩으로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분석·평가하는 실무 중심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내 칩 제작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학생들이 설계-제작-측정-분석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전형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내 칩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회로가 실제로 제작한 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측정‧분석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즉시 실무 투입형 설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50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동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공나노팹을 개방형 국가 인프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학생 1명을 ‘실전형 반도체 설계자’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진대회에는 19개 대학에서 42개 팀이 참가했으며, 디지털·아날로그·혼성신호 집적회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회로들이 출품되어 차세대 반도체 설계 인력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경진대회 심사는 대한전자공학회 소속 반도체 회로설계 전문가와 교수진이 참여하였으며, 설계의 창의성, 회로 설계 기술, 제작된 칩의 평가·분석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상 2개 팀에게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서울대학교 총장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상 각 2점씩 우수상 10점이 시상됐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한 칩을 손에 쥐어보는 경험은 어떤 이론 교육보다 강력한 학습 효과를 갖는다.”며 정부는 ‘내 칩 제작 서비스’와 ‘내 칩 경진대회’를 통해 실전형 반도체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내 칩 제작 서비스’는 모아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매년 12회의 칩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해당 홈페이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
산업부, 한-중 통상정책 교류회 개최…기업 애로 해소 및 협력 강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서울에서 한-중 통상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정부,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최근 급변하는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류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다. 이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 수출관리제도, 식품 및 화장품 수입 규정 등 중국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및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두 번째는 ‘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등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담당자와 장쑤성, 산둥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등 중국 지방정부의 주한대표들이 참석했다. 각 지방정부는 투자유치 정책과 협력 희망 분야를 소개하고,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산업통상부는 올해 고위급 회담, 지방정부 주요 인사 면담, 정례 협의회 등을 통해 한-중 산업·통상 협력과 안정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방정부는 현지 기업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창구로서, 양국 경제 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이 된다.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상대국 기업의 투자 여건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철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투자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과 의견을 수시로 소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한중 간 소통과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K-방산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중남미로 시장다변화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중남미협회 등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제29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중남미 18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진출기업과 무역투자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동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서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남미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인프라 등 유망 분야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중남미는 인구 약 6.9억명, GDP 약 7조불에 이르는 거대시장이자,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하여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지난 20여년간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우리나라의 중남미 투자규모는 약 2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환영사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남미 모두가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하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현재 가동 중인 자원협력 채널과 양･다자 고위급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으로 K-바이오 도약 추진
산업통상부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스마트의료기기산업재단과 함께 11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5년 바이오산업의 날」행사를 개최하였다.「바이오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바이오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바이오 산업인 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이다.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한 오늘 행사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을 비롯하여, 바이오 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오늘 행사에서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총 34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특히 이번에는 AI 바이오 얼라이언스 발대식도 진행하였다. AI 바이오 얼라이언스는 ‘25.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의 한 분과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 AI 기업, 지원기관이 AI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상용화 가능한 바이오 특화 AI 모델 개발 등 바이오 산업의 AI 혁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의 심장 첨단 항공엔진 개발,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등 전 주기에 걸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산업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등 관계부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협의체를 활용해 부처별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단계별 주요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선혜 산업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은 “산업부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첨단 항공엔진의 기술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항공엔진 제조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협의체가 우리 항공엔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최승욱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인증수행 및 국제협력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군수용 인증 지원은 물론, 민수용 인증도 병행하여 상용화와 해외수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발과 인증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재준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첨단 항공엔진은 군용을 넘어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인 만큼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향후 민수 엔진 개발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항공엔진 개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이광병 우주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우주청은 국가 항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민간 항공엔진 개발의 주무부처로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민수 항공엔진 분야까지 확장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기업을 수출역군으로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28일 군산 국가산단을 방문하여 산단 소재 철강업계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태양광 설비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핵심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데크카본, 다산기공, 비나텍 등 지방 대표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여한구 본부장은 군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 관제실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소재기업인 건설철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태양광 인프라를 시찰하였다. 산업부는 ‘22.2월 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센터 구축 등 산단의 스마트화와 CEMS 도입, 고효율설비교체 등 산단의 그린화를 지원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6.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철강업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수출 확대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하며 “산단 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여 본부장은 전북 전주에 소재한 데크카본을 방문하여 생산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여 본부장이 방문한 데크카본은 탄소복합재 전문기업으로 F-16, T-50 등 전투기용 탄소 브레이크와 고성능 자동차용 탄소-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를 개발하여 방위산업 및 미래시장 핵심제품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독일·프랑스·중국·튀르키예 등에 수출하여 세계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데크카본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다산기공, 비나텍 등 전북지역 대표 수출기업들이 참석하여 ❶미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❷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방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수출 애로 해소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 수요처 발굴 기회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성하고 지방기업 참가를 지원해 해외 바이어와 교류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수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는 지방정부 및 코트라, 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밀착 지원한다.여 본부장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교역질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전략인 ’5극 3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의 수출성공사례 확산이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증가세 꺾이나… 정부 규제 영향 분석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과 주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를 차지한다. 이는 2024년 12월 대비 0.1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하며 둔화세를 나타냈다.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 104,065호로 전체 주택의 0.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대비 3.8%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국적별로는 미국, 중국, 유럽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등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토지 소유가 많았으며, 주택은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외국인 토지 및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및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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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0여 개 공공기관, 공직사회 체질 혁신 다짐
- 6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 7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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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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