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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돌파 위해 현장과 함께. 산업부 장관, 포항 포스코 시찰 및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해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 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기업들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노력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와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
“AI 대전환 릴레이, AI 팩토리 분야 두 번째 현장 간담회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9일 09:30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AI 팩토리’분야 대표기업,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AI 팩토리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아울러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인 점을 밝히며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수요 대응에서부터, 탄소 감축 및 작업장 안전 확보까지 우리 제조업을 A부터 Z까지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겹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AI 팩토리로 대표되는 제조공정 혁신이 우리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것이란 데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가 가진 제조역량을 적극 활용해, 아직 세계적으로 뚜렷한 강자가 없는 AI 제조 분야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실제 제조공정 혁신을 이뤄낸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제조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실증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AI 도입률을 ’ 30년 4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주력산업 AI 자율제조 전환 전략,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방안, AI 팩토리 특화 AI 혁신거점 조성방안을 보고하며 예산·금융·세제지원, 피지컬 AI 기반 AI 팩토리 기술개발 등 패키지 지원과 함께 법·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병행해 제조기반 AI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 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AI 팩토리 참여 기업 등에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2,000억원 규모 대출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신설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AI 팩토리 특화모델 및 SW플랫폼, 초정밀 LAM 기술 등 피지컬 AI 기반 AI 팩토리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테스트베드 조성, 글로벌 표준선점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는 ‘청년 주간’을 맞이해 카이스트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청년 연구자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청년 연구자들은 “AI로 대표되는 혁신의 물결은 연구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에 AI를 자유롭게 접목하고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AI·AX 대학원 및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 확대 등을 통해 고급인재 1.1만명을 양성하는 등 젊은 청년 연구자들의 AI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 추진, AI 선박·드론 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제1차관은 9.19, 서울정부청사에서 마리나 데니슉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 차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3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한국 역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차관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플랜트, 인프라 건설 및 전력기자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 잠재력이 크며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보유한 우크라이나가 인공지능 등 첨단 성능을 탑재한 한국산 농기계와 협력한다면 농업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데니슉 차관은 한국의 성장경험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향후 발전 경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의를 표했다. 또한 정부 간 협력 뿐 아니라 민간 간 협력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 재건의 핵심 인프라라며 높은 관심을 표했다. 문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종전 이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측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로 날아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 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 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 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또한, ‘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는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 분석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세계관세기구 산하 아태지역 기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세계관세기구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였다”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부, 미래 태양광 시장 선점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R＆D 기획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9.19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 동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내로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차세대 태양광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분야”며 “태양광 R＆D 기획단을 중심으로 차세대 태양광 핵심기술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탠덤셀 조기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과 연계한 초고효율 태양광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6년 산업부 R＆D 태양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693억원으로 이를 활용해 태양광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사용처 다변화, 순환경제 구축 등을 통한 RE100 이행 지원 및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탠덤셀 분야에서는 탠덤전지 효율 30%, 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표로 양면형 탠덤셀과 AI 자율실험실, 대면적 탠덤모듈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구혁채 제1차관, 제3차 ‘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TF’ 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차 민관합동 ‘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 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 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무선청소기 ‘흡입력’ 표시, 국제표준에 맞춰 와트 단위로 통일
무선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 표시가 와트 단위로 통일된다. 무선청소기는 사용 편리성과 꾸준한 성능 향상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성능에 대해 와트, 파스칼 등 서로 다른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는 무선청소기 구매·선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품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반영해 무선청소기 성능측정 방법 국가표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표준안을 9월 18일부터 60일간 제정 예고 고시하고 내년 초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에서는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측정 단위를 와트로 정하고 있다. 청소기의 흡입력은 청소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양인 공기유량과 청소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인 진공도의 곱으로 산출되며 십 또는 백의 자리로 표시된다. 그러나, 진공도는 만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진공도를 흡입력이라고 표시하면 소비자는 제품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선청소기의 국가표준 제정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표시 단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조선 드림팀, 미래 도약에 힘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신학 1차관,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2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화오션 김창용 전무, HD현대삼호 이일호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한주석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6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문신학 1차관은 축사를 통해“과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온 K-조선이 최근 7년만에 역대 최고치인 250억불 수출을 기록하고 전 세계 LNG선의 3/4을 건조하는 등 우리 제조업의 대표주자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차관은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보다 50% 늘어난 2,4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을 밝히고 조선산업 주요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첫째, 글로벌 친환경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암모니아, 수소, 전기추진, 자율운항 선박 등 ‘Next-LNG선 먹거리 확보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조선업 전반에 AI를 융합해, 무인 블록 이송, 로봇 자율용접,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첨단 조선소’도 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문차관은 조선사뿐 아니라 부품·기자재사가 함께 크는 조선업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극지쇄빙선 기자재, 한국형 화물창, 자율운항 항해통신 장비 등 핵심 기자재 자립방안과 함께 해외 수출을 위해 실증 걱정 없는 육해상 실증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는 ‘K-조선 공급망 생태계 강화 방안’도 곧 발표하고 실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해양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차관은“현장안전이 바로 우리 K-조선의 경쟁력의 근원인 만큼, 안전에 관련한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주거·상업·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KTX 천안아산역 환승센터’ 개발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충청남도가 요청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9월 17일 승인했다. 대광위는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해 환승센터 지정기준, 사업타당성, 환승체계 적정성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대광위의 승인으로 천안아산역에 비즈니스·쇼핑·주거 등 다양한 환승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서 편의성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X 천안아산역’은 KTX·SRT, 수도권전철 1호선, 장항선, 시외·시내버스, 택시 등 충청권 교통의 핵심거점이다. 이번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로 환승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KTX 천안아산역’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동서로 단절되어 환승객들의 이동이 불편하며 역사와 버스·택시 정류장 사이의 거리가 멀어 환승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대광위는 새롭게 조성될 광역복합환승센터에 역사와 직결되는 지하 환승주차장·정류장, 역과 지원 시설 간 무빙워크 연결 통로 환승정보시스템 등 환승편의성을 중점 검토했다. 충청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가 완성되면 천안, 아산 시민들은 물론 수도권의 이용객들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나아가 충청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천안아산역 환승객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하고 전국을 잇는 광역교통의 핵심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HUG 든든전세 4분기까지 1,400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저렴하게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호 공급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관점에서는 공공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미반환 걱정 없이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HUG로서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 운영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55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0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금번 8차 모집공고는 대상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에 더해 부산까지 확대했으며 공급 물량 또한 전 회차 대비 증가한 700호로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들은 9.19부터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HUG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을 거쳐 12.11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회 모집공고는 12월 중 700호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에도 HUG가 경매낙찰 등을 통해 든든전세주택을 매입하는대로 꾸준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4분기에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품질 높고 저렴한 주택을 도심 지역 위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차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도심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25 WTO 퍼블릭포럼’ 계기 디지털 시대 대응 방안 논의 선도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9.17 스위스에서 개최된 ‘2025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 참석했다. WTO 퍼블릭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이다. 금년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은 △디지털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 △AI활용 통상과 분쟁관리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주최했다. △AI 세션은 Johanna Hill WTO 사무차장, Alan Wolff 前 WTO 사무차장, Kathleen Claussen 교수, 강문성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이 무역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 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WTO가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라고 강조했다. △투자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투자환경 개선과 협정의 WTO 법적 체계 편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노 실장은 “투자원활화 협정은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협정”임을 강조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WTO 제14차 각료회의 등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비상대응 능력 강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 전반에 대한 준비 사항 및 기관 간 조치계획 점검이 이루어졌다. 훈련을 참관한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력망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24시간 빈틈없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 가을은 긴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경부하기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망은 발전량과 소비량의 균형이 맞아야 안정적이다. 여름철 증가하는 냉방 수요에 맞추어 발전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봄·가을철 경부하기에는 감소한 냉난방 수요에 맞춰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시간대에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봄·가을철 정부와 유관기관은 먼저 원전 정비 일정 조정, 석탄 발전단지 운영 최소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전력수급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주간 시간대 발전량이 많아져 수급 균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출력제어’등의 전력망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올 가을철 장기간 추석연휴로 인해 최저수요가 예상되는 추석 당일 전력수급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선제적 안정화 조치 등 수요량 증대), 출력제어 대상 사업자 사전안내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실제 출력제어량 산정, 지시 및 이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당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실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우리나라 출력제어 이슈는 제주도에서 '15년, 육지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육지 출력제어량은 '23년 0.3GWh, '24년 13.2GWh, '25년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출력제어량이 작년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를 기록한 상황이다. 전력당국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25년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 25년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했고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을 향상시켜 국내 우수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문체부, 방탄소년단 공연 고액 암표 의심 사례 4건, 105매 경찰 수사 의뢰
- 2 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3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 3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 4 보건복지 정책 문서,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 5 30여 개 공공기관, 공직사회 체질 혁신 다짐
- 6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 7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학습 시대 열린다
- 8 행안부 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방안 논의
- 9 비후성 심근병증 발병 기전 규명, 물고기 모델로 원인 유전자 확인
- 10 저수온 특보 전면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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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해영, 씨엘엔컴퍼니와 전속계약…고경표·류덕환·김미경 등 한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