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천군이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에 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아진 서천군의회 부의장은 최근 열린 재생에너지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법 시행에 대한 서천군의 미흡한 준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토론회에서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조례 없이 제도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행정 혼선과 주민 안내 부족, 지원체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천군 공영주차장의 다양한 규모와 구조를 고려한 표준화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설치 가능 기준, 일조·안전·유지관리 기준, 주민 참여 방식, 설치 비용 및 기술 지원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회복,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서천군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서천군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조성될 기후·에너지 관련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조례 제정이 의회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과 현장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천군이 충남의 모델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의 법적 의미, 충남도 조례 추진 사례, 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천군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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