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에 재차 방문하여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 군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7개 지자체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며, 국비 비중을 현행 40%에서 최소 6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만나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청양군을 비롯한 7개 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강조하며,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군수는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지방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군수의 설명에 공감하며 국비 60%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국비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 성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지도부가 구체적인 상향 비율을 언급하며 정부 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군수의 지속적인 국회 설득 활동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7개 군은 19일 청양군에서 공동 실천 회의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성공 의지를 다지고 국비 상향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회 논의를 현장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청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국비 상향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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