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복원, 법으로 뒷받침해야… 서천군 특별법 제정 촉구 (서천군 제공)



[PEDIEN] 충남 서천군이 금강하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국회입법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서천군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복원 및 관리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천군을 비롯한 충청남도,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농어업인,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하구 복원의 중요성과 특별법의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4월 발의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은 금강하구의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0년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된 금강하굿둑은 강과 바다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단절시켰다. 금강하구는 1990년 농업·공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강과 바다의 물길이 단절되면서 수질 악화와 녹조, 토사 퇴적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 또한,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던 황복, 웅어, 참게 등 주요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지역 어업 환경에도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서천군은 금강하구 복원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어업 여건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하구 복원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농업, 어업,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천군은 정부의 조사 및 연구에 적극 협력하고, 금강 및 영산강 하구역 관련 지자체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충청남도, 인접 지자체,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법 제정 이후에는 금강하구 복원 대상 구역 지정 및 하구복원센터 유치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