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사업 추진 시 5년간 최대 28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예상 지원 대상자 1만 9700명 중 절반인 9850명에게 매년 12개월분의 비만 치료제 약제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예상 지원 대상자 1만 9700명 산출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총 26만 2664명에 달하는 수급자 22만 8215명과 차상위계층 3만 4449명을 대상으로, 이 중 체질량지수 30 이상 비율 7.5%를 적용해 도출된 수치다.
하지만 이는 최대 지원을 가정한 금액으로, 실제 사업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연간 2억 원에서 3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 역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고도비만이나 당뇨병 등 비만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우선 고려하여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조례안 자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정한 예산 지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오숙 의원은 “비급여 비만 치료제는 첫 달 약값만 20만 원을 넘어서 저소득 가구에서는 치료 시작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소액이라도 공공이 약값을 지원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주민들이 용기를 내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통합특별시의 예산 규모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기간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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