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의 정책 개선 노력을 강하게 촉구했다. AI국, 국토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오 의원은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플랫폼 구축이 곧 활용도 증가로 이어지거나, 예산 확보가 곧 효과적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국에는 경기도 생성형 AI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는 GPU 등 관련 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플랫폼을 자체 구축·운영 중이다. 오 의원은 지난 감사에서도 자체 구축과 정부 공통기반 활용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자체 구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GPU와 같은 고가 장비는 내구연한 이후 지속적인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며, "GPU 교체 비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 결과를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국제협력국에는 영세 수출기업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물류비, 수출보험, 해외규격인증 지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부서 역시 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 예산 요구안에는 물류비 지원 3억원만 반영되고 수출보험과 해외규격인증 지원은 누락되었다. 오 의원은 "혼자 힘으로 해외 시장 개척이 어려운 영세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수소차 보급 사업 현황을 살폈다. 국비와 도비를 투입하여 지급되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 사업은 올해 집행률이 52%에 머물렀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와 비슷한 1691억원이 편성되었다. 오 의원은 "수소차는 차종이 제한적이고 노후화로 인해 향후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남는 보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 충전사업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꾸준히 추진하고 그 과정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수소산업위원회 운영 예산이 3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약 80%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감소에도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수소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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