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축 TF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 부교육감 직속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지만, 교원은 1.35%에 불과해 2301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98억 원, 올해는 41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무려 1346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교원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9년 의무고용률이 4%로 상향되면 매년 33억 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연계고용 감면 실적을 비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비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매액 717억 원 중 253억 원을 연계고용으로 인정받아 36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구매액 151억 원 중 단 2억 원만이 인정받아 3천만 원가량의 감면액에 그쳤다.

이에 최 의원은 TF에서 각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 인사 부서는 장애인 교원 채용을 확대해 부담금 총액 자체를 줄이고, 재무관리과와 각 교육지원청은 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늘려 감면액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부서가 각자 역할을 나눠 맡다 보니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없다”며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 고용률 증대 및 부담금 감축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TF를 신속히 구성하고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 당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이 빠듯한 만큼, 고용부담금을 절감하면 그만큼 아낀 예산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내년 이맘때는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보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