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 및 인재 양성 사업의 대폭적인 축소 및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도정 기조에 따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니 상당수 사업이 사라지거나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장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며, 한번 끊어진 인재 양성의 기반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청년·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총 81억 1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5% 감소한 수치이며, 3개 국 정책 사업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AI국 소관의 경기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일몰되었으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AI X 아카데미 예산도 내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예산은 6억원에서 2억 3100만원으로 크게 줄었고, 이마저도 AI 북부캠퍼스 운영비로 사용되어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미래성장산업국 역시 반도체·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이 감소했으며, 드론 아카데미와 10년 이상 이어져 온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특히 국제협력국에는 청년 관련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기 청년 해외창업 기회 확충 사업이나 청년 기후특사단이 참여했던 ODA 사업 등이 예산 부서에 의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업 요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업 폐지나 축소 시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성과 평가를 거쳐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료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성과 지표로는 사업의 실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성과 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업 참여 청년들이 국비 사업이나 다른 기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청년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청년과 미래 투자를 위한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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