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특수학교의 학생용 스마트패드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AI 활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에는 총 5099대의 학생용 스마트패드가 보급되어 있다. 공립 특수학교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105%에 달하며, 사립 특수학교 역시 107%의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다. 이는 물리적인 기기 보급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은 초등용과 중고등용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특수교육 현장의 준비가 미흡함을 시사한다.
최명진 의원은 "AI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AI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많은 특수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I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떤 학생에게, 어떤 AI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하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AI 교육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항목을 별도로 반영하고, 장애 정도, 발달 수준, 지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 특수교사를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 즉 교사"라며, 같은 기기를 보급하더라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AI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와 체계적인 연수 계획 수립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AI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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