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제히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총 529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보유한 이들로, 부산시 고시공고 및 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시행하는 대표적인 간접 강제 수단으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으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 중 명단공개 소명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최종 결정됐다.
부문별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780명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80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이번 명단 공개 직후,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한층 강화된 고강도 체납정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비롯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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