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18일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에서 총 339명이며, 이 중 개인은 234명, 법인은 105개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분야에서는 총 11명으로, 개인 7명, 법인 4개가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지방세 분야에서 개인이 7억 5000만원, 법인이 6억 2000만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개인이 3700만원, 법인이 2900만원을 체납했다.

대전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