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임지락 화순군수가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신정훈, 안도걸, 전진숙 의원실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 군수는 보통교부세 축소로 인한 군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건의된 주요 현안에는 보통교부세 축소에 따른 화순군 예산 문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화순 광역철도' 반영,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부지 장기 무상임대,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동복댐 증축 및 소부장 기업 유치 협력,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AI 기반 G-바이오융합연구소 설립, 지방소멸 대응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방 재정 현황과 관련해 임 군수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와 정부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으로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재정 자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역 교통망 확충 부문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단일 생활권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화순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조기 폐광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부지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 폐광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적기에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동복댐 증축은 주민의 삶과 지역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몰 이주민 상생지원금 지급, 원가 분양 또는 무상 임대 방식의 이주 정착지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화순에 유치하는 등 지역 상생 방안 마련에도 힘을 보탤 것을 건의했다.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군내 신규 주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사업 예정 부지의 조속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첨단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AI 기반 G-바이오융합연구소' 설립의 필요성도 설명하며 2027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연구소가 GIST 화순 첨단바이오 캠퍼스의 핵심 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국 확대 및 제도화도 요청했다. 시범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으로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주민 동의와 지역 상생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고, 국회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화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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