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한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총 3,267건에 걸쳐 3,430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했으며, 이 중 148명은 구속 조치했다.
집중단속의 핵심은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 것이다. 그 결과, 단속 기간 동안 불법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33억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운영자들이 검거된 불법사이트 70여 곳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 폐기 조치를 취하거나 국제공조를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 부산, 경기남부, 전남경찰청에는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이 신설되어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전체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영상물 1,168건, 불법촬영물 1,115건, 불법성영상물 8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69.5%를 차지했던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올해 56.3%로 감소하며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던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는 올해 1,176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 감소했으며, 895건에 8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신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범정부 대책 추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가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는 10대 피의자가 각각 59.5%,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성을 보였다.
위장수사는 단속 기간 중 총 879건을 실시해 전년 대비 243.4%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877명을 검거했다. 또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사이버팁라인 등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70명을 검거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인지수사도 확대했다.
경찰청은 2026년 집중단속에 이어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와 도박사이트가 수익, 회원 유입, 인프라를 공유하며 하나의 불법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담수사팀 간 단서 공유 및 연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등 삭제·차단 요청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확대한다. 또한, 초국가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외에 거점을 두고 성착취물 유포,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집중 추적해 송환·검거를 추진한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사이버 예방 강사를 통한 방문 교육과 청소년에게 친숙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통망 제작·운영자부터 유포자·수요자까지 집중단속해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끊어내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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