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찰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불법전단지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대부업, 의약품, 성매매 등 불법 전단지의 무분별한 제작 및 배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147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단속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30,845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하여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그 결과, 불법 추심 광고 전화번호 차단 건수가 1,960건에서 13,904건으로 610% 급증하는 등 서민 금융 피해 보호에 기여했다.
현장 단속과 더불어 불법전단지 236,470장과 불법 의약품 233통을 압수하며 불법 광고 유통 구조 차단에도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불법전단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4월 339건에서 10월 309건으로 9% 감소했다. 주요 지방정부의 불법전단지 수거보상금 집행액 또한 특별단속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경찰의 특별단속 이후 불법전단지 관련 민원이 크게 줄고 수거보상금 예산 집행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유흥가 주변에서도 과거와 달리 불법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리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조재광은 “불법전단지는 단순히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불법 추심,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과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하여 불법광고 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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