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가 11월 16일 킥오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재정경제부는 주관 부서로서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을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해당 부정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사전 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부정행위 관련 추가 제보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들의 개인별·과목별 성적 분포 등 특이사항 재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 조치와 연계하여,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 강화, 감독위원 교육 확대,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강화된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부터 즉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추가 의심 사례 조사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세무사회 및 민간 전문가들에게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제언을 요청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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