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군청



[PEDIEN] 완주군이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할 실질적인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2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규제 관련성과 개선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1차 심사를 거쳐 5개의 우수과제가 선발됐다.

이날 열린 ‘2026년 제2차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종훈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및 민간 위원 등 8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각 제안의 규제개선 필요성, 실현 가능성, 군민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을 결정했다.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계속지원 대상자의 정기재조사 서류 간소화’ 제안이 차지했다. 이는 희귀질환자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가설건축물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 변경 절차 마련’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3개 과제가 장려상을 수상하며 올해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5건이 최종 확정됐다.

완주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소관 부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실제 행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작은 관심과 아이디어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