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거용 위반건축물 정리 특별법 시행 (함안군 제공)



[PEDIEN] 함안군이 오는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군민들에게 안내한다.

이번 특별법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며,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함안군은 또한 단독주택의 적용 범위를 연면적 330㎡ 이하로 확대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등 법률상 적용이 제한되는 구역의 건축물은 이번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함안군청 도시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와 구조안전 등 법정 기준 검토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총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세부적인 신고 절차는 관련 시행령 확정 이후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