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접수받는 기본계획 변경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전문가 위원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이 인정된 4개의 신규 매립 예정지가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들 4개 지구는 모두 충남 서천 홍원항을 포함하며, 어항 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어항 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방파제를 신설하거나 보강하여 기상 악화나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형선 부두를 확충함으로써 어항 이용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공유수면 보전과 현장의 수요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립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매립 예정지로 반영된 곳에 한해서만 매립 면허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매립이 진행된다. 이번 변경은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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