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교육청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도내 학교의 신·증축 및 대규모 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에는 △동탄11고 △동탄13중 △양산1중 △봉담2-1초 △금토초 △미사4고 신축 공사 현장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 공사가 포함됐다.

합동 점검반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무면허 시공 및 일괄 하도급, 하도급 대금 및 자재 장비 대금 지연 행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지연 신고 등 네 가지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팀'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시공사 관계자 및 노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중심의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감리단과 시공사에는 건설근로자 보호 및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대한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전한 경기 교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