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매월 둘째와 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거나 이미 계약을 마친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공인중개사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상담 예약을 원하는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상담일과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평일 근무 시간 중 도청 주택건축과로 전화하여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도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예약 채널이 마련되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 확인 방법, 신탁등기 여부 및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 검토, 무자본 갭투기나 신탁사기 등 주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금 지급 등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상담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임대차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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