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양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것에 대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구체화된 결과다. 최 시장은 취임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분담 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2024년 514억원에서 2025년 614억원, 올해 776억원으로 2년 새 약 51% 급증했다. 올해 예산 중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어,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남양주 요양시설에 입소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시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전국적으로도 2027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4조 6309억원 중 국비 부담은 1506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96.7%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남양주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비 80% 지원 시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현재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방비 약 621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중 시비 절감액은 약 40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510억원인 시비 부담액이 약 102억원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최현덕 시장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급여 국가사무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으며, 9월 7일에는 국회를 찾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비 80%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10월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고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비 지원 확대가 실제 법률 개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 확대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덕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거듭 건의했던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법안에 담긴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남양주뿐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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