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아끼기 위해 계정공유 서비스 업체에 6개월에서 최대 2년 치 이용료를 미리 지급했다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과 함께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의 이용 중단, 판매업체 연락두절, 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두 번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장기 이용계약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오픈채팅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만을 유도하는 계정공유 업체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총 2,323건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다.
피해 상담은 1월부터 9월까지 월 100건 미만을 기록했으나, 10월 들어 1,728건으로 폭증하며 전체 상담의 74.4%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 한 달 만에 이전 9개월간의 피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업체별로는 관련 피해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10개 업체에 2,226건이 집중돼 전체의 95.8%를 차지했으며, 특히 '우리'와 '프리' 두 업체 관련 상담이 전체의 88.3%에 달해 특정 업체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2년까지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선결제한 상태였다. 그러나 약정된 이용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판매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불이 지연되면서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피해 상담 접수가 집중된 두 업체는 자신들의 누리집에 구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한, 자신들은 구매 대행업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주로 SNS와 유튜브에 게시된 계정공유 서비스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결제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안내받은 업체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해 상담의 90.1%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였다. 계좌이체는 판매업체가 직접 환불해야 하는 만큼,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피해 구제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계정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주로 해외 가족요금제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구성원으로 추가하거나, 국내보다 요금이 저렴한 국가에서 우회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유튜브의 이용 약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언제든지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는 업체가 장기간 이용을 약속하더라도 서비스가 계속 제공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저렴한 가격만을 보고 수개월에서 수년 치 이용료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일부 업체들이 자신들을 구글의 정식 제휴업체라고 홍보하거나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계정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거래를 피해야 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가 다량으로 발생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업체 정보를 누리집에서 ‘피해다발업체’ 정보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피해 예방과 함께 국내 소비자의 공식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가족·학생·2인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되지만, 국내에서는 이용자의 가구 구성이나 이용 여건에 맞는 요금제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에도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구글에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유튜브 고객센터가 가족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로 안내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베네수엘라 등 총 5개국이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정공유 업체가 오픈채팅이나 누리집에서 현금 입금만을 유도한다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결제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용 여건에 맞는 공식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글의 다양한 요금제 국내 출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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