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식품접객업 영업이 금지된 수변구역 등에서 음식점을 편법으로 운영하던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반찬가게나 정육점 등으로 신고한 뒤 외형을 캠핑장이나 테마파크처럼 꾸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캠핑형 셀프바베큐장 등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카페를 운영한 7개 업소를 포함해 총 14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식품접객업 등 미신고 영업행위 8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폐기용’ 표시 누락 및 보관 2건 △식품기준 및 규격 위반 1건 등 총 14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음식점 영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정육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A업소는 실제로는 식탁, 의자, 주방 등 접객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관할 군청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B업소도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으로 편법 영업하다 이번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C, D 업소는 임야, 밭, 과수원 등 식품접객업 신고 자체가 금지된 곳에서 최근 유행하는 글램핑장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식육에 소비기한, 포장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영업신고 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역시 식품 및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는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해 온 업소들은 관할 시군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특사경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건전한 식품위생 영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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