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진행해 온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를 최종 종결한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고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저해, 사회적 갈등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주최 측은 불수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인천시의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추가로 검토하고자 내부적으로 상고를 추진해 왔으나, '국가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상고 제기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할 상급 기관인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게 되었으며, 법률 규정과 국가소송 지휘 체계를 준수하여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수 시 총무과장은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고자 했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년여간 이어져 온 관련 법적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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