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2일 용인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도 함께 자리해 특례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대와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특례시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핵심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정부에 공동 건의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으로 구분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로만 구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특성이 인정된 만큼, 후속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양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인력 지원과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공동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특례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랜 노력 끝에 제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법 제정의 성과를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개 특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일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에는 국가 차원의 특례시 지원 체계 마련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 특례 등 특례시의 자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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