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은평구가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출범 3개월 만에 체납액 1억 7천만원을 징수하며 성과를 거뒀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8월부터 6041명에 달하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체납관리단의 활동은 체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의사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납부를 희망하는 체납자에게는 구체적인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매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자의 실제 생활 형편을 파악하고, 부재 시에는 안내문을 남겨 후속 조치를 취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생활 형편을 세심하게 살핀다.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처한 구민을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따뜻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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