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담당 공무원을 향해 악의적인 비방과 불법 촬영,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까지 일삼은 민원인에 대해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는 지난 10일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민원인을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인 A씨가 자신의 소득 신고로 인해 생계 수급비가 감액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5월 복지사업 신청을 위해 근로 소득을 자진 신고했으나, 이후 수급비 감액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복지사업 혜택 구조와 소득 반영에 따른 수급비 변동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취소 절차까지 설명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활한마당 행사장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한 뒤, 다음 날부터 자활센터에 무단 결근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해외 체류 중에도 A씨는 국제전화를 통해 사업 취소 처리를 재촉했으며, 자활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비 지급 중지 안내에 반발했다.
또한 A씨는 담당자가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담당자 변경을 요구하며 국민신문고와 보은군 홈페이지에 담당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과 무단 촬영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보은군은 현재 해당 게시물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혜숙 보은군지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를 두고 악의적인 비방과 불법 촬영을 일삼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선량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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