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금산군이 장기간 보유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및 이륜차의 등록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적, 경제적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동차나 이륜차를 오래전 처분했거나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실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폐차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말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는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관련 절차 안내부터 멸실 인정, 말소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보험 가입 이력과 자동차 검사 이력이 없으며, 실제 운행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및 이륜차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산군청 민원실 3번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이후 차량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위와 현재 소재 및 운행 여부 등 멸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군은 제출된 자료와 행정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멸실 인정 및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의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와 이륜차의 등록 문제로 불편을 겪는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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