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복잡한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동군의 '군민 중심 건축 행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하동군은 무료 건축 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과 함께 생활 밀착형 건축 규제를 개선하며 군민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은 운영 21개월 동안 총 91회에 걸쳐 133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민간 건축의 질적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했다.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동군청 별관 1층 복지상담실에서 운영되며, 하동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9명이 교대로 참여해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계 법령 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군은 또한 옥상 누수 문제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섰다. 그간 불법 증축 논란이 있었던 옥상 비가림시설 등을 일정 요건 하에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10일 조례를 추가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현지 여건상 인접 대지나 도로 보행 공간에 피해가 없고 빗물 배수가 안전한 경우 빗물받이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군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다.
이와 더불어 용도 변경 신고 대상에만 적용되던 특례를 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접었다 펼 수 있는 어닝과 테라스형 차양시설 등은 가설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생활 밀착형 규제도 합리화했다. 임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3㎡ 이하 ‘산촌 체류형 쉼터’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10㎡ 이하의 화장실’ 등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제도 공백을 줄였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발맞춰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건축물대장 미등재나 사용승인 미비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주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기본 대상이며,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등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위한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만큼, 건축사무소 등을 통해 용도, 토지 조건, 이행강제금 납부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한 뒤 군의 공식 안내에 따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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