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주시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넓은 면적,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것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발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제정·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자치단체와 함께 제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양주시는 기반 시설과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경기 남부 대도시들과 같은 권역에서 정부 지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행 산정 기준에는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규제 정도'와 같은 요인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양주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면적의 24.5%가 개발제한구역, 4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 1·2동 등 일부 지역은 지역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동부권과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광역교통망이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별 규제와 발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산정 기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규제에 따른 피해와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만 지자체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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