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한 1인당 평균 4억 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정액임이 밝혀졌다.
이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로, 실제 부담금은 사업 완료 후 주택 가격과 개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 10월 30일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전달했다. 통지된 총 예정액은 2조 44억 3188만 276원에 달한다. 이를 산정 인원 43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4억 6334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출된 예정액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 가격 변동, 공사비 등 개발 비용 변화, 사업 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면 최종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예정액에는 장기보유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감경된다. 6년 이상 보유 시 10%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은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의 실제 부담액은 최종 확정되는 재건축부담금과 개인별 장기보유 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남구는 앞으로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 장기보유 감경 제도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과 재건축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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