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서초구가 건축법 개정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서리풀 건축바로세움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지원한다. 또한, 11월 12일 예정된 건축법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와 일조 기준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추인 가능 여부, 관련 기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구민들의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초구는 서초구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전문 건축사와의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구청 본관 4층에 마련된 센터에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사 2명이 상주하며 1:1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양성화·추인 가능 여부 확인, 현장조사서 등 서류 준비 안내, 심의 요건 및 절차 안내 등이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유선 상담도 병행하며, 사안에 따라 주민과 일정을 조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과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구민들이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담부터 서류 준비, 현장 확인까지 단계별 안내를 강화하고, 민원 접수 이후 처리 과정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상담을 희망하거나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구민은 서초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서초구 건축사회와 민관협력으로 위반건축물 해소에 앞장서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건축행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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