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충남혁신도시에 새로운 ‘선도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혁신도시는 1차 이전 당시 대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관 기관이 함께 이전하면서 지역별 특화 기능을 형성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서 에너지산업이라는 뚜렷한 기능적 기반을 갖췄다.
2차 이전에서도 기존 기관과 연계한 추가 배치가 가능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
반면 충남은 세종시 건설에 따라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고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현재까지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충남에 선도기관이 없는 것은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나 경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1차 이전에서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와 지역사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2차 이전에서는 기존 선도기관과의 연계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1차 이전에서 제외된 충남의 특수성을 고려해 새로운 기능군을 형성하고 이를 이끌 핵심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충남이 제시하는 대표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 이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28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1기가 추가 폐지될 예정이다.
더불어 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도 밀집해 있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공공기능과의 연계성이 높다.
이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충남혁신도시의 새로운 특화 기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2차 이전 과정에서 각 혁신도시의 출발 여건을 고려한 배치 원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명확하다.
충남혁신도시는 지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여전히 ‘0’ 이다.
이번 2차 이전에서도 핵심 기관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혁신도시의 외형만 갖춘 채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인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1차 이전에서 제외된 만큼 기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능군을 확대하는 다른 혁신도시와 출발선이 다르다”며 “2차 이전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충남의 산업·정책 여건과 부합하는 새로운 기능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기관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보강하는 동시에, 1차 이전에서 제외된 충남혁신도시에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뒤늦게 출발한 충남혁신도시가 실질적인 기능과 성장동력을 갖춘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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