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8201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576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에서 5272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기금 38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예산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지방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또한,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민선 9기 핵심 공약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 일부를 반영했다. 본격적인 재정 투자는 내년도 예산부터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국세 수입 증가를 전망하지만, 전북도의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소비 둔화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 수입 증가가 곧바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도는 지방세 재추계,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신규 사업 확대가 아닌, 정부 정책의 적기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전북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8.63%로 전국 시·도 본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향후 세입 여건 개선 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고유가·고물가 대응과 도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 중앙 공모 선정 사업과 국비 변동에 따른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해 확보된 국비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누락됐던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도 우선 반영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농촌·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증액을 통해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시급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을 증액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고, △도청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무주 트레일러닝 국제대회 개최 지원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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