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금산군이 지적 불부합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진산면 교촌1지구와 추부면 신평1·성당1지구 등 총 3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소유자들을 직접 만나 새롭게 설정된 지적 경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번 이동민원실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참여하여 최신 고해상도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한 현황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옛 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지적도는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민원실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8월 중 금산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경계 협의 및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청취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계를 최종 확정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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