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춘천시가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6,70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무단 점유되거나 누락된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2025년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7년 말까지 단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가 보유한 행정재산 6,702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사례는 718필지에 달했으며,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된 재산 407필지도 새롭게 파악됐다. 무단점유된 행정재산 중에서는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461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용도 176필지, 주거용 81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말까지 현장 조사와 점유자 확인, 변상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변상금 부과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토지부터 우선 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된 407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지정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대장에 순차적으로 등재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춘천시 공유재산정책과 박해영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누락재산과 무단점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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