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준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229만㎡를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준공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지적확정측량은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토지 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형성된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통상 사업 준공 직전에 시행된다.
하지만 사업 막바지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 현황 간의 불일치, 관계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설계 변경이나 재시공이 불가피해 추가 비용 발생과 함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충북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반기 8개 사업 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재시공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조치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업 준공 지연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이 사전검토 제도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더욱 확대 운영하여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도내 토지 개발 사업 시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공사 초기나 중기에 신청할 경우,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공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고 정확한 지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전검토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 준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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