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신안군이 지난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박우량 군수 재임 기간 추진된 공유재산 교환, 염전 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총 3건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국비 지원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된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핵심이다.
군은 2023년 11월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 후 단독 응모한 1인과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사유지와 신의면 군유지를 교환했다.
그러나 토지 교환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토지 사용 승낙 없이 미리 나무를 식재하는 등 특정인과의 교환을 기정사실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 교환은 재산 가치 및 효용 증진에 필요하고 다른 처분 방법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약 3억 7천만원, 20년 누적 약 50억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교환으로 인한 막대한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염전 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사업 역시 예산 집행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총사업비 40억원 중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임에도 이미 약 70%에 달하는 27억 3천만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축물 신축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조성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부터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기증받은 167만여 주 수목 사업에는 총사업비 약 429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기증 수목의 굴취·운송비 등 부대 비용 전액을 군이 부담하고, 수목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여 기증 사례금을 부풀리는 등 편법 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집행액의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점은 명백한 배임으로 추정되며, 군민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신안군 감사 부서는 이번 사안들의 투명성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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