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통합위원회가 국회와 손잡고 정서적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에 나섰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통합위원회와 권향엽, 백승아,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 관계자, 청소년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 청소년 지원 방향과 입법·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 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교육청, 관계부처,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에는 사랑과 함께 원칙이 필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 의원들 역시 청소년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입법적·재정적 뒷받침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증가 상황에서 기존 선별·상담 중심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 멘토,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열차' 사례를 소개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이 문제행동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회복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 정의와 지원 근거 명확화, 상담·치유·보호·자립 지원 연계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제언했다.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처와 기관별로 나뉜 지원 체계로 인해 청소년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고 지원이 중간에 끊기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예산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종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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