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인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정질서의 사고’라 칭하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참정권 침해를 국민의 권리 문제가 아닌 선거 결과의 유불리 문제로 바라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투표를 못 했는데 대통령은 표 계산부터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두고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고 의원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이라기보다 남의 일 평가하듯 하는 방관자의 언어에 가깝다”고 꼬집으며,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한심하다’는 감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관전평이 아닌 책임 있는 대책을 원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마치 아무 권한도 없는 방관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권한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대통령이 아닌,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와 국민주권의 출발점인 투표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선관위를 질타하기 전에 참정권 침해를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일’로 여겼던 자신의 인식부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독립기관 뒤로 미루지 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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