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코앞에 둔 인천 송도국제도시 곳곳이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네거티브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이 현수막 난립을 방치한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송도1동부터 송도5동까지, 송도국제도시 전역에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현수막 수백 장이 게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수막 내용은 투표 일정 안내 문구를 작게 배치한 반면, “투표로 자기재판 삭제 NO”, “투표로 주가 폭락시키는 노랑봉투법 NO” 등 정치적 비난 문구를 대형으로 전면 배치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선전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 현수막 게시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시설물 발견 시 즉시 철거·수거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와 관리 기준의 취지를 우회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음에도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관위는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요청이나 이동 조치, 철거 명령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실로까지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사전투표 독려'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정치 선전물을 대량 게시하는 행태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민 민원에도 행정기관과 선관위가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서지 않아 국회의원실로까지 민원이 쇄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인 송도를 품격 떨어지는 네거티브 현수막으로 뒤덮는 행태는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 이미지와 공정한 선거 질서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기관과 선관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성 논란 현수막이 선거판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송도국제도시의 품격과 공정한 선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철거 등을 소홀히 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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