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방세정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정 운영 우수 사례 공유, 신규 세원 발굴 방안 모색을 목표로 진행됐다.
서구는 특히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지역적,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해외 입법례 분석과 세수 추계까지 포함한 제안은 대회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발표를 맡은 서구 세무1과 김균찬 주무관은 '재생에너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공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주무관이 제안한 핵심 내용은 △태양광·풍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포함 △설비 용량 규모별 비과세·감면·표준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 과세 체계 도입 △지방재정법과 연계한 세수 재분배 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서구는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송성천 서구 세무1과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연구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앞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2021년 국무총리상, 2023년 행정안전부장관상,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지방세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