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를 통해 약 22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 기금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기금 재원 활용 방안 부재를 지적하며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군 간 극심한 상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약 22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7월 기준 상수도 요금이 1만 860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싸다. 이는 가장 저렴한 하남시와 비교해 약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높은 유지 관리비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1조 5255억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다. 이 의원은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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