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학대 피해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을 의무화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통해 대면 점검을 강화한다.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아동 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와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 의무화를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금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를 제공하고, 정부24+에서 교육 콘텐츠를 종합 안내하여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 코칭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학대 예방 효과가 큰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피해 아동의 원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동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특화 쉼터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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