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은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LH 공공임대 정기 모집 횟수가 연간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공실 주택에 대한 신속한 입주를 돕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역별로 수시 실시되던 모집 공고는 매월 정기일에 일괄 실시된다.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 공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된다.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LH 공실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 공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범위도 확대된다. 공공임대 모집 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 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 순번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선된다. 앞으로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 평형 및 단지 간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 범위를 결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 자격 유지 기간 도입과 신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임대 입주 시 반복적인 자격 검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공임대에 입주 신청 후 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 동일 자격에 대해 1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 정보를 일원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사전 자격 검증을 통해 입주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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