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제주에 모여 더 나은 보육 정책을 모색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 연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장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연수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 가능했지만, 분원은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더불어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줄인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도 안내한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왔지만, 이번 연수를 계기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서 세대 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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