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도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나선다. 2026년 규제합리화를 목표로,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 주관으로 진행된다. 7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양, 김포, 의정부, 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국정과제 정합성'을 핵심 추진계획으로 삼았다. 기존의 민원 중심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이다. AI 반도체 클러스터,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활력이 넘치는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업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다.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첩 규제 합리화,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 시군 담당자는 물론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도 직접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간담회 후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끈기를 갖고 재건의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에서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절차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