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자치구의 건축행정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건축직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대전시는 기존의 단순 평가 방식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 ‘실무 개선형’ 지도 점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점검 분야는 크게 5가지다.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 건축물대장 및 세움터 관리, 그리고 현장 점검 및 건실화 노력이 포함된다. 총 20개의 세부 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축물 정기 점검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디지털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보안과 접근권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반영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4월부터 자치구별 순회 교육과 의견 청취를 시작한다.

8~9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평가와 연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 공유와 포상을 통해 성과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단순 점검을 넘어 실무자 대상 대면 지도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건축직 공무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투명한 인허가 절차와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